'압력·회유·특혜'...부실 누더기 된 '전북도 지방보조금 사업'

대대적 감사 및 형사고발 목소리 제기

전북도가 지방보조금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사업계획서 조차 없는 특정단체를 선정하거나 도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회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의회의 관련자료 제출 요구에 잘못된 자료가 제출됐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료도 허다하고 총괄예산과와 각 실국이 서로 떠넘기기를 한 것으로 밝혀져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함께 형사고발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농민단체 4군데에 대해서는 해외선진지 견학을 비롯해 농업경영인대회, 해외연수 등 각종 사업에 수 천여만 원씩에서 수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주로 식비와 경기 입장권비용, 다과비, 간담회비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 요인이 짙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보조금을 지원사업 가운데는 정산서가 아예 없거나 미흡하고, 산출내역이 불분명해서 세분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사업도 많아 전북도의 지방보조금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전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적발해 냈다면 사법당국에 당연히 고발해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부정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