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보좌관, 부실채권 '시가평가제' 제안

"무수익 여신 할인평가로 금융 투명성 높여야"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금융기관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채권 시가평가제를 제안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조 보좌관은 1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7차 아시아 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세미나에 참석,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재벌 개혁을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지목한 뒤 "특히 부실 자산과 부실 회사 처리와 관련한 법적 또는 감독 환경을 만드는 데 주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보좌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은행들의 부실 채권 회계 처리와 관련, "은행들이 무수익 여신을 평가할 때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현재 가치)을 적용해 회계 처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무수익 여신을 장부가격이 아닌 현재 가치로 할인 평가한다면 은행들로서는 대규모 충당금 설정 및 상각 처리가 불가피하지만 반대로 은행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ADB 총회차 내한한 각국 정부 대표와 금융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자리여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의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경제포럼에서 `한국의 금융개혁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 국내외 금융회사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중심의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향후 감독과제로 개별 금융사 운영상의 구조조정, 전환증권사의 구조조정 마무리, 투명한 회계관행 정착 등을 꼽아 주목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또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진입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업종에 걸쳐 인수, 지분참여, 현지법인 설립 등 적극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올 2월말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51.2%, 주식수 기준으로는 35.1%에 각각 이를 정도로 확대됐다"면서 "외국 자본의 진입은 주주중심 및 수익성 위주의 경영 확산, 선진 금융기법 도입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의 체질 변화와 효율성 제고 등으로 국내 금융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외국 자본이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총자산 기준으로 1999년말 10%대에서 올 2월 말에는 26%로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