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SW 대기업, 그룹 전산실이냐"

"세계시장 진출해야…대ㆍ중소기업, 갑을관계가 횡포"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내 대형 소프트웨어(SW) 회사들이 국내 경쟁에만 몰두해 있다며 외국으로 진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SSM 문제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지만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한 한계를 드러냈다.

최 장관은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초청강연에서 "대기업 계열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지만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생각을 안하고 그룹 전산실에 머무른다"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룹내에서 60%를 따오고 나머지는 정부·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편안한 국내 시장이 있는데 왜 도전을 하느냐'는 인식이 생기면서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덤핑경쟁도 생긴다"며 "외국에 가서 일감도 따오고 중소기업에 나눠달라"고 촉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최 장관은 "중소기업 간담회에 가보니 대기업과의 상생(相生)을 '서로 상(相)'자가 아니라 '위 상(上)'이라고 하더라"라며 "공정경쟁이 안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갑을 관계가 너무 횡포에 가깝다"고 말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질문에 최 장관은 "SSM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내가 가장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중소 유통업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빨리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사이에 SSM이 다 들어서서 법이 소용없으면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유통업계에서는 허가제를 해달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상 허가내지 말라는 얘기"라며 "전통시장 인근은 규제하고 나머지 지역은 허용하는 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혀 중소상인들과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