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가 미국과 세계 경제를 망치고 있다"

허드슨 연구소, "미 기업인들은 부시 재선 재고해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미국 경제, 더 나아가 세계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의 한 민간연구소에서 제기됐다. 부시의 이라크침공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세계주가가 폭락하는 등 세계 경제에 어두운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지적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허드슨 연구소, "이라크 전쟁이 미국 경제 망치고 있어"**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허드슨연구소의 로버트 두자릭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라크 전쟁은 미국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예일대가 출판한 <미국, 분별없는 제국>이라는 비판적 저서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그 근거로 두자릭은 "이라크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꾸겠다며 2천억 달러를 이미 낭비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도 부시 행정부는 또다시 2백5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미국민들은 '비전없는 기업'에 수천억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두자릭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도 비교하면서 부시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

아버지 부시는 외교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어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겠다고 일으킨 전쟁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고 동맹국들을 설득해 전비를 거의 다 부담시킨 반면, 아들 부시는 모호한 이유를 대며 전쟁을 일으켜 2003~2004년 기간 거의 모든 전비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 외교정책은 미국 투자자 이익 침해"**

두자릭은 "게다가 부시 대통령은 세계 안정과 미국기업들의 이익을 지탱해주는 국제체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와 세계 무역을 포함한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미국 투자자들의 이익을 상당히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두자릭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과 환태평양권의 평화를 유지하는 체제를 이끌고 있다. 이 지역은 미국을 제외한 부의 대부분이 창출되는 지역이다. 또 미국은 전세계의 정치와 금융위기를 조절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나토와 한.일 동맹을 통해 유지되는 이 체제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경제기구도 이 체제에 포홤되며 이들 기관이 잘 기능하려면 미국의 패권과 미국 동맹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이 잘못된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그 힘을 쓰는 바람에 이 체제는 현재 파괴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절름발이가 되었다.

***두자릭, "미국 기업인들, 부시 재선 재고할 필요"**

두자릭은 "이라크를 둘러싼 미 행정부와 프랑스 정부 사이에 갈등이 상당한 주목을 받았지만, 진짜 실패는 독일과의 관계에 드리운 외교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의 실질적 중심국가인 독일과의 관계 악화를 꼬집은 것이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마치 기업의 대주주인 것처럼 동맹국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같다"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태도는 국제질서를 파괴해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안정에 가공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예로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발언으로 독일등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교역국들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자릭은 "서유럽에서 미군의 주둔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 지역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무역정책에서도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로 WTO 체제를 손상시키고 철강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채선성을 악화시켰다. 나중에 철회되기는 했지만 철강 관세 부과조치는 위험한 선례가 되었다는 것이다.

두자릭은 미국의 새로운 비자정책도 미국의 산업에 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 기업들이 외국노농자들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외 고객들이 미국의 공급자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는 나라들도 생긴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문지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외국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없게 만드는 새로운 규제도 나오고 있다. 두자릭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등의 다국적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학생들을 충원하고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한에 부딛치게 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두자릭은 "이라크 주둔 미군들이 저지른 이라크인 포로 학대 행위 등 여러 악재들로 동맹국과의 관계와 미국 기업의 성공에 디딤돌이 되는 경제적 힘이 손상되고 있다"면서 "이제 미국의 기업 경영진들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주주 이익에 부합될 것인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