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운동연합은 경남도청 프레스센에서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표준투자비 산정기준 엄격 적용하라"고 지난 22일 이같이 촉구했다.
즉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 민간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표준투자비 산정기준 개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에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
▲경남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이들은 "민간 석탄사업자들의 입맛에 맞게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연한 압박과 로비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민간 석탄화력사업자가 지출한 과도한 투자비를 전기소비자가 낸 전기요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거나 묵과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다.
소위 현재에도 민간 석탄화력은 타 발전원과 달리 총괄원가보상주의가 적용되어 비용과 수익의 상당 부분에 대해 국가적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으로서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는 상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들은 "민간 사업자들이 방만하게 지출한 초과 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물어내라는 것은 대기업의 파렴치한 횡포이며 전기 소비자인 전국민에 대한 기만이나 다름없다"고 각을 세웠다.
이른바 공공기관인 전력거래소와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러한 대기업의 비윤리적 이윤추구 행태를 묵과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투자비 규모는 기존 발전공기업들의 투자비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로 그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다 이들은 "표준투자비 규정이 개악되는 경우, 현 시점 이후에도 불투명하고 방만한 비용 지출과 그에 따른 보상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추가적 비용부담은 결국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어 온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이들은 "민간 석탄사업자들은 과거 발전사업 허가 때 자신들이 제출한 관련 투자비 보다도 0.5~1.6조 원이 증가했다"며 "이를 모두 보상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잘못된 경영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기본 원칙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본인들의 탐욕만을 추구하는 대기업 민자석탄 사업자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하면서 "비용평가위원회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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