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12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까?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한일 관계 복원 '잰걸음'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유보 이후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일본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12월 양국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했다.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가진 강 장관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사안도 회담에서 나와서 서로 (정상) 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을 유보하는 대신 일본과 수출 규제 문제를 협의하는 테이블을 만들기로 한 합의와 관련 "어제 양측이 어렵게 합의를 통해 만들어놓은 양해 사항에 대해서 양국 수출 당국 간 대화가 개시되는 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서로 있었다"며 "우리는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조치와 관련해 "일단 하나의 큰 고비를 서로 어렵게, 서로 간의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약간의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돌파구)가 생긴 것은 맞는 얘기"라며 "좀 더 집중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시간을 일단 번 것이지만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 서로 선의의 협의를, 수출 당국은 수출 당국대로 외교 당국은 외교 당국대로 (대화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해 일본이 수출 규제와 관련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3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외교부

반면 모테기 외무상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의 연관성보다는 강제 동원 관련 사안을 강조했다. 그는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강조했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이 압류된다면 "한일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다만 그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중국에서 12월 말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서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해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강 장관과 일치된 인식을 보였다.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 강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서로 간에 이견은 있지만 외교 당국 간 집중 논의를 해온 것을 짚어보고 앞으로 그러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오후 3시 40분부터 15분으로 예정됐던 회담은 약 30분 정도로 길어졌다. 회담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강 장관은 "모테기 장관과 두 번째 만났다. 상당히 진지한 면담이었다"고 말해 지소미아 연장을 포함해 한일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 만나 지소미아 종료 유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강 장관은 지소미아, 일본의 수출규제 등 한일 간 현안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설리번 부장관은 "한일 양국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한편,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미 간 의견 차를 보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 문제도 거론됐다. 강 장관은 미국 측의 분담금 증액 폭이 클 경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 안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