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오일쇼크' 위기감 확산, 두바이유 34달러 돌파

정부 특소세 인하검토하나 '언 발에 오줌누기' 불과

국내 주수입원유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4달러를 넘어서며 상승행진을 계속하자 정부와 재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제3차 오일쇼크'가 눈앞에 다가온 게 아니냐는 위기감에서다.

***미국 탓에 두바이유가 계속 오를듯**

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국제시장에서 두바이유 현물은 전날보다 1.02달러 오른 배럴당 34.53달러를 기록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중동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90년 10월12일 배럴당 34.58달러마저 위협하는 수준이다.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가격도 배럴당 33.03달러를 기록해 석유공사가 10일 이동평균가격을 산출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33달러대를 넘어섰다.

석유공사는 중동지역 정정불안과 예상보다 소폭 증가한 미국의 원유재고 영향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특히 중동지역 정정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두바이유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했다.

국제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군의 팔루자 학살, 이라크포로 성고문 파문 등으로 반미여론이 전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이라크전이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고유가 행진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특소세 인하 적극 검토**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3단계 비상대책 실시 시기를 앞당겨 국내유가 인상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물가 및 서민경제 안정차원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유, LPG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침을 정하고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세율 인하폭을 논의중이며 내주중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유가 급등을 방치할 경우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저성장-고물가'라는 스테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라도 일단 더이상의 국내유가 인상을 막자는 생각이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에 붙는 리터당 교통세 5백59원, 지방주행세 1백.6원(교통세의 18%), 교육세 83.9원(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 1백18.1원 등 8백60원의 특소세 가운데 교통세의 10%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리터당 유가는 약 8원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국제유가 급등-환율 절하로 이중고**

그러나 이 정도 세금인하로는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정부가 이미 2단계 비상대책으로 석유수입부과금 및 관세인하 조치로 석유제품가격을 리터당 12원씩 인하했으나 일주일도 안돼 다시 제품가격을 올렸다.

7일 SK㈜는 지난 6일부터 휘발유 공장도가를 리터당 1천2백95원에서 1천3백원으로 5원 인상했다. 경유는 리터당 8백37원에서 8백46원으로 9원 인상했고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도 각각 5원씩 올렸다. LG칼텍스정유는 지난 4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11원 인상하고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는 9원, 경유는 8원 올렸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6일부터 휘발유와 실내등유, 보일러등유는 각각 5원씩, 경유는 10원 인상했다.

이처럼 국내정유사들이 계속 유가를 올리는 것은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중국쇼크'까지 겹치면서 외국투자가들이 보유주식을 팔고 달러화로 바꿔나가는 바람에 원화환율이 계속 절하되면서 이중으로 국내유가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안팎으로 경제악재들이 총출현하는 위기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