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대 과잉투자업종 규제, 대신 인프라투자 확대

'연착륙' 방침, 9년만에 금리 0.5%포인트 인상할 듯

중국정부의 과잉경기 진착책의 큰 틀이 드러나고 있다. 중복과잉투자가 뚜렷한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을 통해 과열경기를 가라앉히는 대신, 전력-운수 등 인프라 부문에는 지속적 투자를 통해 경기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것이다.

***"4대 과잉투자업종 억제, 전력.수도 등 인프라는 투자 촉진"**

중국 정부는 철강, 시멘트, 부동산, 자동차 등 4개 과잉투자업종을 대상으로 투자시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으며 국내 상업은행에 대해 신규 융자의 일시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금융감독기구인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이날 철강.시멘트.부동산.자동차 등 4개 부문의 대출을 억제하도록 은행에 통지했다.

반면에 공급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전력.석탄.석유.운수.수도 기반시설 부문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도록 지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SCMP, "1년 대출금리 5.31%에서 0.5% 인하 결정"보도**

한편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29일 긴급회의를 열어 민간은행의 대출 기준 금리를 현행 5.31%에서 0.5%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0일 민간은행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인민은행이 민간은행 대출 기준금리를 0.5%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금리인상 방침은 투자 억제에 관한 인민은행의 긴급 회의에서 29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민은행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5월1일 노동절 연휴가 끝나는 7~8일 금리인상이 실시되면, 두자릿수대의 인플레가 계속되고 있던 1995년 이래 약 9년만의 일"이라면서 "기준 금리의 금리인상은 중국 경제에의 영향이 크고, 경기 과열 억제를 향해 당국이 금융긴축을 본격화시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95년 7월 1년 대출금리를 10.98%에서 12.06%로 마지막으로 올렸다.그후 96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모두 8차례 금리를 인하했다. SCMP는 "예금 기준 금리에 대해서도 현행 1·98%로부터 0·25% 올릴 것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