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甲 민홍철 의원 "미국 압박 파고가 거세다"

"美도 국가적 자존심 있듯이, 대한민국도 자존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김해甲 민홍철 국회의원은 18일 "미국의 압박 파고가 거세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고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무리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민홍철 의원의 근황. ⓒ프레시안(조민규)

그래서 민 의원은 "둘 다 우리가 조건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훼손해서도 안된다"고 견해를 보였다.

즉 동맹의 가치를 상호 존중하면서 역할과 기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상호 주권과 국익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민 의원은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안보적 측면에서 믿지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하였는데, 미국은 우리에게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압박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 민 의원은 "차라리 심판으로서 반칙에 대하여 호각을 불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한다면 이해 할 수 있지만, 심판이나 중재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고 쓴 소리를 했다.

민홍철 의원은 소위 "국가간에는 상호존중의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면서 "동맹국이나 우방국간에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른바 미국에게도 국가적 자존심이 있듯이, 대한민국에게도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