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정부 대책에도 5개월내 최대폭 증가

한달새 9만3천명 늘어, 경기침체 장기화의 산물

신용불량자가 전달보다 2.4%나 급증했다. 이는 정부의 각종 신용불량자 대책에도 불구하고 5개월만의 최대 증가치여서, 경기 장기침체의 여파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2.69% 이후 5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3백76만8천3백17명으로 집계됐다.

신용정보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라 3월부터 15만1백90명의 세금 체납자 및 법원 채무불이행자를 신불자에서 제외해 표면적으로는 2월말보다 1.49%(5만6천9백52명) 줄어든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사실 신불자인 이들을 포함해 비교하면 실제로는 9만3천2백38명(2.4%)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 신불자 증가율이 4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해 왔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10월 2.69% 이후 5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9만여명의 신불자는 주로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했다. 카드론, 신용카드 대금 등 신용카드 관련 개인신불자가 8만4천6백28명(3.38%) 늘어난 2백59만1천3백70명을 기록했다. 특히 국민카드, LG카드, 서울보증보험 등 2개사는 처음으로 신용불량자가 1백만명을 각각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신불자 계속 증가**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여성 신불자 문제가 남성에 비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체납자 및 법원채무 불이행자를 제외한 3월말 현재 30대와 20대 여성 신불자는 제외 대상을 포함한 2월에 비해서도 오히려 각각 9천1백34명(2.04%)과 5천8백8명(1.66%) 늘었다. 반면 30대와 40대 이상 남성은 각각 5만8천5백12명(4.97%)과 6천2백85명(0.87%) 줄었다.

3월말 현재 카드사별 개인신불자 규모는 국민카드가 1백10만4천3백91명(전분기대비 13.6%), LG카드 1백9만5천5백97명(16.5%), 우리카드 42만1천4백17명(10.5%), 삼성카드 39만8천8백54명(28.9%), 외환카드 26만5천6백41명(69.8%), 신한카드 11만1천9백28명(5.7%) 등의 순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지도비율인 `1개월 연체율 10% 미만`에 대환대출을 포함시키면서 대환대출을 줄이고 재대환대출은 금지한 게 카드 관련 신불자가 급증한 주요인이다. 3개월 이상 연체자가 신불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대환대출 규제 효과가 3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신용불량자 급증 추세는 정부의 '배드뱅크' 등 각종 대책이 쏟아진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경기침체 장기화의 여파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