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법과학감정'의 지역 본거지로 떠올랐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물 감정을 위해 경찰·국과수 감정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법과학감정실'을 전북지방경찰청에 처음으로 개소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전북청에 법과학감정실이 문을 열면서 경찰청(서울) 또는 국과수까지 증거물을 보낼 필요 없이 즉시 감정함으로써 그동안 2주 이상 걸렸던 감정이 1주일 이내로 앞당겨질 수 있게 된 것.
또 지문과 유전자(DNA),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혈중 알코올 및 유해 화학물질, 혈흔 형태분석,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수요가 많은 증거물에 대한 종합적 법 과학 감정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이른바 미국 범죄수사 드라마 'CSI'에서 보던 장면이 이제 합동 법과학감정실에서 현실화된 셈이다.
기존에 경찰은 수집·채취한 증거물을 인편 또는 택배를 이용해 지문 및 영상판독은 경찰청에서, 유전자(DNA)와 혈중 알코올 분석은 관할 국과수에 각각 의뢰했다.
이로 인해 동일 증거물에 대한 다양한 기법 적용과 신속한 감정이 어려울 때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법과학감정실은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양 기관 협업 강화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됐다.
경찰청과 국과수는 증거물 수집(경찰)과 감정(경찰·국과수)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 합동감식감정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인력 및 관련 장비 확보를 추진해왔다.
법과학감정실은 국과수 미설치 지역인 전북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5개 분야를 다루게 된다. 분야는 디지털 지문 촬영·증강(DCS-5), 지문·족윤적 감정, 영상분석, 혈흔 및 미세증거 분석을 비롯, DNA 감정과 알코올 및 유해화학물질 등 법화학 감정 등이다.
합동 법과학감정실 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도 예상된다.
먼저 증거물을 채취한 즉시 법과학감정실에서 감정함으로써 '증거물 채취→발송→회보'까지 소요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긴급감정체제도 구축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국과수 간 정보 공유 및 소통 강화로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현장 밀착형 감식·감정 체계 역시 마련됐다. 즉, 감정에 필요한 관점에서 감식을 실시하고, 현장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감정을 통해 증거의 증명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수집한 증거물을 지방청 법과학감정실에서 감정함으로써 장거리 송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멸실·훼손·부패 등 문제도 해소된다.
이밖에 대상물에 따라 분리·감정 의뢰하던 체계를 개선과 증거물에 대한 체계적·동시 다각적 감정 실시, 증거물 효용성 제고도 기대된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경찰·국과수 간 긴밀한 소통으로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현장 밀착형 감식·감정이 가능해졌다"면서 "전북에서 출발한 합동 법과학감정실이 과학수사 발전사의 큰 걸음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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