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 '파상공세', 靑 '외교 채널'로 돌파구 찾기

한미 군사위원회서 '지소미아 연장' 압박

14일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 마주앉은 한미 합참의장이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날 회의 뒤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국적 파트너십'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중요한 장치라는 미국 측 요구가 담긴 문구로 풀이된다.

밀리 의장은 회의 종료 후 '한미 동맹의 밤' 행사 참석 차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소미아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조금 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사위원회 공식 의제가 아닌 지소미아를 테이블에 올려 미국 측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보도자료에 '지소미아'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은 점, '다국적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표현 등은 7시간 여에 걸친 이날 회의에서도 양국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밀리 의장은 앞서 방문한 일본에서도 "지소미아가 효력을 잃으면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관계를 와해시키려하는 중국과 북한의 생각대로 돼버린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한미일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했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조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합참의장은 또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 평가를 보고받았으며,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미군 사령관의 지휘에서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로 전환되는 연합군사령부의 효율적인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밀리 의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 공약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겠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사용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의제에 올랐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 수뇌부들의 잇단 압박 속에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한일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한일 간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에스퍼 장관 등을 접견할 예정인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사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15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합참의장도 16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고노 다로 일본 방위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최종 담판 자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