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이칠구 도의원 ⓒ프레시안(강신윤)
14일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칠구 의원(포항)은 용역결과와 다르게 평가원의 입지와 기관선정 등과 함께 신설이 아닌 부설기관으로 왜곡 보고된 경위를 제대로 짚어냈다.
이칠구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이 거액을 들인 용역결과와 달리 도지사의 결재를 득하는 보고서가 조작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용역결과의 입지 평가결과와 기관입지 장단점 분석은 입지가 포항>구미>경산>안동 순으로 나타났는데 정작 도지사 보고서에는 이 결과가 누락됐고 경북도는 구미형 일자리정책과 연계해 구미에 입지하는 것으로 결과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구미의 경우 기초과학 인프라 부족과 지역내 연계가능한 R&D 유관기관 다소 부족으로 평가됐는데 보고서에는 2019년 하반기 이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추진으로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결과적으로 특정지역의 장점은 누락시키고 단점은 왜곡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용역결과를 왜곡했다"고 말했다.
▲이칠구 도의원이 제시한 용역결과서와 보고서의 상이한 점 ⓒ프레시안(강신윤)
이칠구 의원은 "이 과정에 경북도 담당과장이 용역 최고선임연구원을 두 차례 불러서 개인의견을 전달해 최종 용역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 등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지역 R&D사업 증가규모와 4차산업혁명 가속화에 선제 대응을 위해 지역 과학기술의 싱크탱크 기관이 필요하다는 추진목적에도 독립기관의 신설보다 경제진흥원 부설로 가닥이 바꼈고 가장 중요한 ICT 소프트웨어마저 빠진 방향으로 흘렀다"고 지적을 더했다.
이칠구 의원은 "이것은 담당부서 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경북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장래 발전사업에 담아 결정권자인 도지사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경북도의회 기회경제위의 일자리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 ⓒ프레시안(강신윤)
이어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 "실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1차적인 답변을 마무리했다.
이칠구 의원은 "소관부서 장이 용역업체 최고 연구원을 개인적으로 두 번이나 불러서 이 결과를 도출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왜곡괸 결과를 가져온 용역결과와 보고서를 인정치 못하며 도(道)와 전혀 관계없는 용역업체에 다시 재의뢰해서 입지와 기관선정부터 명확히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병직 의원은 "계획안은 공문서인데 용역결과와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는 명백히 공문서 위조에 해당된다"며 "위조된 내용이 보고되고 이를 통해 도지사의 정책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호진 실장은 "용역결과를 요약해서 보고한 것이지 이를 왜곡해서 보고한 것은 아니다"며 황병직 의원의 문서위조 주장을 경계했다.
그러나 남진복 의원은 "이번 용역결과 왜곡은 담당과장 개인적인 판단에서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며 "어떤 경로로 이런 공문서 위조사례가 발생했는 지 그 원인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으로부터 '용역결과와 보고서가 다르다'는 답변을 받아낸 이칠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전담기관 설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기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와 관련된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평가원에 대한 용역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용역결과의 왜곡을 방조, 묵인 등의 행위를 일삼은 공무원들에게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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