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폐기해도 핵의 평화적 이용은 계속"

"실무그룹회의서 핵동결에 상응하는 3대조치 취해야"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차기 6자회담은 예정대로 오는 6월말까지 열릴 것이며, 이에 앞서 열릴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동결에 상응하는 3대 보상조치가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북한이 23일 밝혔다. 북한은 또 '비핵화' 협상에서는 핵무기 폐기만을 의미할 뿐 핵의 평화적 이용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현재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된 경수로 건설공사 재개를 강력희망했다.

북한 외무성의 정태양 미주국장은 이날 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 TBS 등 일본언론 3사와 평양에서 가진 회견에서 이같은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8월 제1차 6자회담이래 북한의 외교당국자가 일본언론에게 핵문제에 관한 입장을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국장은 "지난 2월 2차회담 당시 채택된 의장성명에서 합의한 것처럼 6월말까지라는 합의기간내에 차기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믿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참가해 회담의 진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달 초나 중순에 처음 열릴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에 따른 테러지원국 리스트 제외, 각 분야의 제재와 봉쇄 해제, 미국의 에너지 지원 등 상응하는 보상조치가 행해져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국장은 또한 "북한이 동결 또는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평화적인 핵에너지 사용은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의 폐기'를 부정하며 현재 미국 압력으로 중단된 경수로 공사가 재개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미국이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유'를 거듭 부인하며 "농축 우라늄 계획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이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정태양 미주국장의 발언 요지다.

***정태양 미주국장 기자회견 요지**

핵의 공포는 부시정권이후에 특히 강화됐다. 우리가 핵억지력을 준비하는 것은 정당방위 수단이다. 핵억지력이 없었다면 미국으로부터 핵의 선제공격을 받았을 게 틀림없다. 이라크 사태가 이를 실제로 증명하고 있다. 농축 우라늄 계획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이 날조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극도의 불신감으로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한쪽에게 먼저 총구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책은 '동시행동 원칙'에 기초한 일괄 타결이다. 그러기 위한 것이 '동결 대 보상'이다.

제1단계의 행동조치로서 우리는 핵시설을 동결하겠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1) 우리나라를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2)정치, 경제, 군사 각 분야에서 제재와 봉쇄를 해제하며 (3) 미국과 주변국에 의한 중유 등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해 부시는 "서면으로 안전 보장을 해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는 이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폐기하고, 우리와 공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 유연성을 발휘했다. 그러나 안전 보장을 우리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요구는 안전보장뿐 아니라 '불가침'을 확약하라는 것이다.

제2차 6자회담에서 의장성명을 통해 다음 회담을 6월말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그 기간내에 다음 회담이 열리리라고 믿고 있다.

미국은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우리를 핵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내부를 깊숙이 조사해 보겠다는 조치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우리들의 최종목표다.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다른 나라들도 평화적인 핵활동은 행하고 있다. 평화적 핵활동은 계속돼야 하며, 일정한 조건이 성숙됐을 때 핵무기를 폐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