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삼락농정' 예산 1조 452억 원 편성...농민공익수당 신규 포함

전국 최초 농민공익수당 613억 원 지급

전북도가 삼락농정 2020년 예산(안)으로 1조 452억 원을 편성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가 편성한 2020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52억 원으로 전년도 농림해양수산 예산액 9517억원 대비 935억원(9.8%)이 증가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특색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업이 '농민 공익수당' 도입으로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 공익수당 613억 원(도비 245, 시군비 368)이 신규로 편성됐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확대로 2020년부터는 생산물량의 과잉으로 산지폐기 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던 농가들에게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예산액을 2019년 10억 원에서 48억 원(도비 14, 시군비 34)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가고령화 및 청년농업인 급감으로 농촌에 청년 농업인의 유입·정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청년창업농 전북정착 프로젝트' 일환으로 영농정착금·정책자금·영농기반·주거환경 등을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전북정착 프로젝트 4개 사업에 1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 추진한다.

농업인 고령화와 오랜 농삿일로 다양한 농부증을 앓고 있으나 경제적 이유, 접근성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매우 취약한 농촌 지역에 건강관리 의료 보조기구를 보급하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을 위해 66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농민 공익수당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됐고, 삼락농정의 정책적 진화를 통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청년농업인 정책, 농촌복지정책 등 농업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