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도 예산 3조8605억 편성...복지분야 1조 돌파

미래 교육·참여와 자치 등 중점 두고 울산교육청도 본예산 1조7646억 편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성장산업 육성을 중점으로 울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복지분야에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울산시는 2020년도 당초예산안 총 3조8605억원을 편성해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조1319억원, 특별회계 7286억원이다.

지방세 수입은 지역경기 침체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줄어든 반면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증가해 다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는 자체적으로는 업무추진비를 기준액 대비 20% 감액했으며 행사성경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감액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사업에 투입했다.

▲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시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먼저 울산의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7-bridges사업) 육성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에 430억원, 수소충전소 구축 132억원,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원 40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 10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30억원, 울산시-ETRI 공동협력사업 26억원, 3D프린팅 소재 상용화 품질평가 체계구축 20억원, 해수자원화 기술 연구센터 건립 20억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기반구축 사업 20억원 등 미래먹거리 신산업육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에 234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7억원, 자활근로사업 52억원, 장애인일자리사업 44억원, 공공근로사업 3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7억원, 주력산업 우수 기술인력양성 지원사업 5억원을 편성했으며 일자리 문제의 종합적인 허브기구인 일자리 재단 설립을 위한 예산 25억원도 편성했다.

특히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기초생활 보장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2320억원, 생계급여 556억원, 주거급여 지원 252억원을 편성했고 보육료 지원 1719억원, 아동수당 지원 788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09억원, 어린이 예방접종 78억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64억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5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7억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도 적극 편성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235억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76억원, 장애인 콜택시·콜센터 운영 58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3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4억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6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1조9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안 9160억원 대비 935억원 증액돼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맞게 되었다. 살기좋은 생활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도 본격 추진되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송철호 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울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내년 예산이 밑거름이 되어 다시 한번 더 울산이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울산교육청

이와 함께 울산시교육청도 참여와 자치로 만드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 1조7646억원을 편성해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15억원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67억원, 자체수입 360억원 감소 등으로 총액은 전년보다 25억원 줄어들었다.

2020년 본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0.1% 감소했고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무상교육 확대에 334억원, 무상급식 864억원, 학교 신·증설 170억원, 인건비 235억원 인상 등 경직성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교육현장의 모든 수요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불필요한 사업을 줄인 결과 180개 사업에 76억원을 통합·삭감했으며 울산시와의 협조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지원받았다. 특히 울산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교육, 참여와 자치, 안전, 복지 4가지 가치를 중심에 두고 편성했다.

주요 예산은 교사역량 강화 연수와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등 학생중심수업 관련 예산으로 256억원을 편성했고 학교운영지원비 11.8% 인상해 학교공간혁신 등 교육자치 강화에 27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생존수영 전 학년 확대, 학생건강검진, 석면제거 등 안전관련 예산으로 809억원, 교복비 전액지원, 무상급식, 화장실 개선 등 교육복지 예산으로 2738억을 편성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 울산미래교육센터 등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에 802억원을 편성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경기둔화로 교육재정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불요불급 사업을 정리하고 낭비를 줄여 효율적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예산안을 사전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직접 감시를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