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 토론회 개최...2050년 중반 연금고갈 우려

김광수 의원, 국회서 토론회 열고 개혁 입법과제 모색

ⓒ김광수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라는 주제로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노후소득 보장과 소득계층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운영 시스템이다"며 "그러나 지난해 실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오는 2060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란 제3차 재정추계보다 3~4년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이날 토론회를 통해 경사노위의 국민연금 개혁 다수안이 갖는 의미를 진단해 국민연금 개혁 달성을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수안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주은선 교수는 "경사노위 연금특위의 다수안은 공적연금개혁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이자, 빈곤예방기능 작동 및 후세대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의 효과를 가지는 개혁안으로서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된다"면서 "무엇보다 기여율 인상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핵심주체인 노동계가 제안한 만큼 다수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용건 연금행동 전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복지전문위원, 정재철 바른미래당 복지전문위원, 좌혜경 정의당 정책위위원회 총괄팀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김상희·남인순·맹성규·윤소하·윤일규·인재근·정춘숙·진선미·최도자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을 비롯한 관련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약 1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