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무원 범죄, 다양화 속 증가추세

박용근 도의원 "공무원징계 수위 강화 등 특단의 대책 필요"

박용근의원 ⓒ전북도의회

전북도 공무원 범죄가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다양화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무소속, 장수) 의원은 11일 열린 2019년도 감사관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북도 공무원범죄 발생비율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다양화하고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전북도 공무원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총 46건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이 4건이나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처분은 2~3개월 감봉에 그쳤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인 뇌물사건, 사기 등 여러 사건으로 해임된 사례도 4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강제추행과 폭행, 특수협박으로 검찰로부터 통보받는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공무원들의 도민에 대한 복무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

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 9월까지의 공무원범죄는 총 21건으로 음주운전 4건, 음주측정거부 1건, 강제추행 등 비위 내용도 다양화되고 발생빈도 또한 전혀 줄지 않아 개선사항이 없다"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특별교육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