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경남부지사 "도 재정 건전성 가장 우수합니다"

지역산업ㆍ고용 위기 대응ㆍ일자리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올인'

"도민들이 우려하는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내년 지방채 2570억원 발행하더라도 채무비율은 8% 정도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가장 우수합니다."

박성호 경남 행정부지사는 7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가 2020년도 예산안 9조 4748억 원을 편성해 11월 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보다 1조 2181억 원(14.8%)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박 부지사는 "이번 경남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산업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여 일자리·민생경제을 위해 최대 규모의 재정 확장 운영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박 부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예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를 비롯해서 각종 시설물, 하천,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사업에 지방채 2570억 원을 전액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 부지사는 "내년도 국비는 전년대비 7679억 원이 증가한 5조 2547억 원 규모이다"며 "도 세수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부족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재정 확장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박 부지사는 "경남도는 재원부족 해소를 위해 자체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늘어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17억원 줄어든 6846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박 부지사는 "정부가 재정적 확장을 지향하는 상황 하에서 지방채 발행은 경남도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즉 발행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국비가 늘어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것.

이에 경남도는 지난 10월 여·야 국회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지자체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과 실질적인 재정분권 확대를 건의했다는 것이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경제가 어려우면 적극 투자를 하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재정운용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