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강제징용 해법', 日정부도 청와대도 '거리두기'

"연내 해결되지 않으면 막다른 골목", 시민단체 "모욕적"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타개할 해법으로 제안한 이른바 '1(한국기업)+1(일본기업)+α(국민성금)' 방안이 안팎으로 반발에 직면했다.

문 의장은 3박4일 간 이뤄진 방일 일정의 초점을 한일 관계 복원에 두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한 나름의 해법을 제안해 관심을 샀다.

방일 마지막 날인 6일 문 의장은 동경 한국학교를 방문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11월23일과 한국 대법원의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연말을 중요한 고비로 꼽으며 "그 안에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양국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아 치킨게임 같이, 양국 기차가 마주보며 달리는 형국이 된다"고 했다.

앞서 문 의장은 전날 와세다대학 초청 강연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금을 만들고 양국 국민이 성금을 보태는 안을 제안했다. 이 기금에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로 설립됐다가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남은 재원 60억 원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화해·치유재단의 60억 원을 기금에 포함하고, 이를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둠으로써 한일 정부, 양국 기업, 국민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문 의장의 설명이다. 문 의장은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한국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현안들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의장이 제시한 해법이 현실화되려면 일본 정부와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 난점이다. 문 의장은 이에 "중요한 것은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다. 토론과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100% 환영 못할 안이더라도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자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의 반응은 침묵 속 냉담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문 의장 제안에 관해 "한국의 국회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국 입법부의 논의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했다. 공식적으로는 찬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셈이지만, NHK는 이날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 의장 제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지 각계각층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문 의장 제안도) 그 중 하나일 것"이라고만 했다.

시민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장의 목소리가 맞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는 "마땅히 책임지고 사죄해야 할 가해자 일본 정부를 뺀 채 일본 전범기업, 한국기업, 양국 민간 기부금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이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