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봉화군수 공약사업, 태양광발전사업 최대 수혜자는 본인?

겸직논란에 불법산림훼손 미 복구, 군에선 엄 군수 비호하기 급급

▲ 태양광발전시설에 둘러싸이는 봉화 청량산ⓒ프레시안(박종근)

경북 봉화군이 태양광발전사업을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엄태항 봉화군수가 S 태양광 업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걸로 알려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태양광 단지 일대 사업자 3명이 전부 엄 군수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오히려 이를 숨기고 비호하는 모습을 보여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6일 봉화군 등에 따르면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소재한 이 일대는 6만m² 규모로 태양광 발전시설 7개소를 비롯한 설치 예정부지 10여 곳이 설치완료 됐거나 설치 전 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엄 군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S태양광 업체는 1개소의 태양광발전시설을 현재 전기 생산을 위해 가동 중이다.

나머지 5개소는 엄 군수와 동일 성씨 및 동거인으로 알려진 A씨 등 2명이 B회사 대표이사와 감사직을 각각 맡고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엄씨 성을 가진 자의 소유로 알려졌다.

이에 태양광단지 전체의 실 소유자가 엄 군수라는 의혹이 지역에서는 꾸준히 제기돼 왔고 엄 군수의 사업단지를 봉화군이 특별 관리해준다는 특혜의혹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 긴급복구 공사가 이뤄진 태양광단지ⓒ프레시안(박종근)

6만m² 규모의 초대형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규제가 많다.

따라서 S업체가 소규모 환경영양평가를 피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쪼개기로 나눠 태양광 발전 허가를 분할신청 했다는 의혹과 거리제한규정을 어겨 사업승인을 내줬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개발행위 관련 규정상 계획관리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전체 면적이 1만m² 이상 될 경우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봉화군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법망을 피하고 위반했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최초 인허가 과정에서도 불법성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S업체 소유의 임야 2000m²가 수년 동안 마구잡이로 훼손·방치되고 있으나 군에선 원상복구 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봉화군은 문제가 된 엄 군수 소유로 알려진 S업체 부지에 태풍발생에 따른 지반약화로 제2차 산사태 예방차원에서 지난10월 군비 4891만원을 투입해 응급 복구공사를 실시해 엄 군수 개인 땅에 군비를 들여 공사해준 꼴이 됐다.

▲응급복구된 태양광단지 ⓒ프레시안(박종근)

이뿐만 아니라 엄 군수의 지방공무원법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조항위반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S업체 대표이사직을 맡아 온 엄 군수는 봉화군수에 당선된 이후인 지난 5일까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실이 확인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방공무원법 겸직금지 규정 등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은 업무와 연관된 개인적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영리목적의 직업을 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 C씨는 “현직 군수가 산 꼭데기에 태양광한다면서 연못을 조경하고 별장처럼 꾸며놓고 겸직해서 돈도 이중으로 벌고, 군수 회사가 산림훼손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봉화군에서 벌금매길수 있겠냐” 며,“힘 있고 배경 있는 사람들은 법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것 다할 수 있는 봉화군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 담당자는 "엄 군수소유의 태양광단지 관련 모든 절차나 확인사항을 밝힐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으로 고수했다.

또 다른 관리자는 “군수님이 해외 출장 중이여서 다음 주에 들어오니 그때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해명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