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일 오전 11시 마리나호텔 8층 목련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행사는 법정단체인 제주도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 주간을 맞아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 강인종 서귀포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제주도의회 문경운 의원(더불어 민주당)등 소상공인 연합회 소속 단체 및 임원과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간담회 행사에 참석한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김기석 팀장은 소상공인들의 알아야할 풍수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을 통해 상공인들의 풍수재해보험가입과 보험관련 기본지식등을 설명했다.
이어 본 행사는 전 제주관광대학교 고승익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제와 함께 좌장을 맡아 여러 패널들과 열띤토론을 펼쳤다.
이번 소상공인 간담회의 발제자인 고승익 박사는 "40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제주경기실사지수와 이에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최근 국내.외적 경제 불안요인과 제주지역의 부동산경기 추락, 농축수산업등 1차 산업과 3차 산업인 관광산업의 침체등으로 제주도내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규제와 대자본에 의한 상권침해 최저임금 인상등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강동우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상임부회장은 "최근 농협중앙회제주도지부가 애월농협 봉성지점을 시작으로 성산 구좌등 제주도내 40여개의 하나로 마트 사업장을 '하나로 미니'라는 편의형 매장으로 확장 새단장하고 영업을 시작했다"며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강동우 상임부회장은 "농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농협중앙회가 하나로미니 라는 말도 안되는 편의형 매장을 오픈해 인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 하고 있다"며 "농협이 골목상권을 침해 하는 행태는 결코 좌시 할수없는 일이며 제주도소상공인연합는 각 업종단체들과 힘을 결집해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반대투쟁을 전개할것"이라고 경고하고 농협중앙회는 즉시 소규모 소매 유통사업을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규제 애로사항으로 소상공인이 행정에서 시행하는 의무교육 참석으로 인한 교육비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과 기업환경 개선, 행정편의와 무관심으로 개선되지않아 소상공인의 상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등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제주도의회 문경운 의원(더불어 민주당)의원 과의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법률 및 세무상담, 제도개선, 각종 행정지원 및 서비스확대등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위해 센터운영 및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제주도재정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음에도 그에 합당한 지원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지사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회관 건립 지원약속 또한 조속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경운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과 오랫동안 무관심으로 방치된 각종 규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도의회 에서 앞장서서 제주도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든이 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아파도 갈 병원도 없고 어느병원으로 갈지도 몰라 스스로 거리에 쓰러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센터가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는 점을 애둘러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간 소규모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와 애로사항은 소규모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상당부분 외면되어 온게 사실"이라며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앞장서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소상공인들이 잘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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