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전라천년문화권 사업,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기재부 '정권 실세' 위한 예산편성 재고...국가균형 발전계획 수립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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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라천년문화권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호남은 남해안(2009년), 서해안(2017년), 지리산권(2017년) 관광개발계획의 종료에 따라 국가균형 발전 차원의 후속 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2020년 문체부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 광역 관광개발 사업은 제외'한다는 기조에 따라 2020년 사업에 '전라천년문화권 사업(총 사업비 1조 6000억 원, 국비 8000억/지방비 8000억)' 뿐만 아니라 '남부권관광개발 사업'(총 사업비 미정) 두 가지 모두 예산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전북, 광주, 전남을 아우르는 '전라천년문화권 사업'은 제외한 채 문체부가 신청도 하지 않은 '남부권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2020년 예산 7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김 의원은 확인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기재부가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은 불허한 반면,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7억 원에 대해 국비 투입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며 "기재부 내에서조차 정권 실세를 위한 예산편성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관광 지방 분산화와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지역특화관광명소 구축 등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부합되는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라천년문화권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