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윤리 규범 필요성 절실... 국회 토론회 개최

유성엽 “시장의 자율적 규제 마련되도록 정부 적극 지원 나서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해 윤리규범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유성엽(정읍·고창, 대안신당 대표) 의원은 WLSKS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콘텐츠 창작 윤리규범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갖고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과 김철현 나사렛대 방송영상콘텐츠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이선명 스포츠경향 기자, 이시문 한국MCN협회 사무국장,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1인 미디어 콘텐츠가 방송콘텐츠 심의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등급분류제의 대상도 되지 않아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인터넷 자율 규제를 위한 법률·정책·입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철현 나사렛대 방송영상콘텐츠학과 교수는 해외의 미디어 콘텐츠 교육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국가 차원의 콘텐츠 이용에 대한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 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윤리와 기술을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을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콘텐츠 제작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는 "콘텐츠 미디어 교육을 국가에서 진행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구조로 맡기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갖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고, 이선명 스포츠경향 기자는 '1인 미디어의 심각한 윤리 파탄의 실태'를 고발하며 윤리 교육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시문 한국MCN협회 사무국장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나 삼진아웃제 등을 제안하고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인터넷개인방송 심의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유성엽 의원은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시장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의 윤리규범을 조속히 마련해 정제된 1인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