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의길 조성 사업,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김재원 “문재인 정부의 대북사업,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 ⓒ김재원 의원실

비무장지대(DMZ) 인근 10개 접경 지역에 500km 상당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해당 사업이 대북경계태세를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예산으로 전년 42억 대비 2.7배 이상 증가한 115억1천만원을 편성했다.

세부사업별로는 DMZ 관광루트 및 여행상품 개발 4억원, 평화관광 전용열차 운영 2억원, 폐군사시설 관광자원화 4억원, 평화테마 국제행사 개최지원 25억원, 평화관광 원천스토리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지원 51억원 등이다.

김위원장은 특히 DMZ 접경 10개 지역에 2억원씩 총 20억원을 들여 총 500여 km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DMZ 평화의 길’ 사업도 포함돼 있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정부는 올해 4월 DMZ와 연결된 고성, 철원, 파주 지역을 둘레길로 개방하려 했지만 민간인 신변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개방 시기를 수개월 연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3개 지역 외 DMZ 접경 7개 지역에 추가로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북한과의 협의는 물론 DMZ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임을 밝혔다.

김재원 위원장은“DMZ은 최전방 군사작전지역으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불철주야 경계작전을 펼쳐야 하는 우리 군에도 ‘DMZ 평화의 길’ 사업이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끊임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최근에는 금강산 남측 시설을 부당하게 철거하려는 행태까지 보이는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사업도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북사업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