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사례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9곳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무총리 연봉 1억 7901만 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42명,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 1억 3543만 원보다 높은 기관장은 232명, 장관 연봉 1억 3164만 원보다 높은 기관장은 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의원이 4일 밝힌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에 따르면 수당을 제외한 대통령의 연봉은 2억 3091만 원이며, 국무총리 1억 7901만 원, 장관 1억 3164만 원 등으로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343곳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 2억 3091만 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으로는 ▲기초과학연구원(3억 1746만 원) ▲한국과학기술원(2억 9228만 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2억 6275만 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2억 5931만 원) ▲ 국립중앙의료원(2억 5298만 원) ▲한국벤처투자(2억 4722만 원) ▲국립암센터(2억 4311만 원) ▲울산과학기술원(2억 3557만 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2억 3112만 원) 등 총 9곳에 이른다.
공공기관별 기관장 연봉에도 큰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알리오 공시자료에 연봉이 책정되지 않은 민주화운동기념사회를 제외한 올해 342개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평균 1억 4541만 원이며,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기초과학연구원장으로 3억 1746만 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3600만 원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으로 두 기관장의 연봉 차이는 무려 8.8배에 달했다.
각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차량지원비 등을 포함한다면 공공기관장들이 실제로 지원·지급받는 금액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격차 또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수 의원은 "여전히 공공기관은 낮은 생산성과 높은 부채비율 등을 비롯해 채용비리와 방만 경영 등으로 인해 공공성 회복 및 혁신으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관장들이 과연 그 연봉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평가와 점검은 물론, 임금 양극화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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