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번주 초에 세종시 법안 제출해야"

친박 허태열 반발…"중진 협의체는 어쩌고?"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가 세종시 수정안의 조기 관철을 위해 다시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애초 4월 초에 제출하기로 한 세종시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초(3월 네째 주)로 앞당겨 제출하겠다는 것.

주호영 특임장관은 22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제출시기를 늦추고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법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관행에 비추어 금주 초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이 이루어지려면 숙성 기간이 필요하고, 중진협의체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함께 논의될 수 있으므로 이번 주 초로 당과 상의해 제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 정운찬 총리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6인중진협의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중진협의체는)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당 내외의 비판과 함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주장해 온 친박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친박계 허태열 최고위원은 "정부 법률안이 금주 초에 제출되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중진협의체 논의가 유야무야되고 정부 법안 쪽으로 쓸려버리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발했다.

허 최고위원은 또 "4월 국회 일정을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정몽준 대표가 "법안도 중진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재반박했다.

정몽준 대표는 "세종시 정부 계획안이 중진협의체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부수 법안도 정부 계획안에 포함해 검토하고자 한다면 (중진협의체에서) 얼마든지 (검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친이계, 세종시 수정 다시 '밀어붙이기'?

당초 정부는 중진협의체 활동이 끝난 이후인 4월 초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었다. 주호영 특임장관의 임무 이 대통령의 '지정 사무'임을 감안하면 "3월 마지막주 초"로 법안 제출 시기를 앞당긴 것은 세종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측은 현재 중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부 부처가 내려가는 '절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도 '세종시 수정'을 주장하는 친이계 주류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날 정두언 의원은 "세종시 중진협의체의 결론과 상관 없이 4월에 의총에서 표결에 붙여야 한다"며 세종시 당론 변경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이 제출된다고 해도 야당과 친박계 의원들이 국토해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장기 미제'로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의화 최고위원이 전날 "세종시 문제가 지방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 역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