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회 부적격 의견

정무부지사로서 업무추진 한계 판단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성언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 결과가 3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오전 10:00부터 16:10까지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전문)에 따르면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는 서귀포시 효돈동 출신으로 고려대, 영남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효돈동 연합청년회장을 맡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농촌현장에서 유연함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3선 효돈농협조합장과 (사)제주감귤연합회장을 역임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농촌현장의 소득향상과 농업인의 권인신장을 위해 공헌하여 왔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업무수행에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해 사전 검토를 통하여 과거 교통사고 관련 이력은 있으나 자진 신고하고 피해자가 편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과 상속 등으로 인해 재산이 형성된 것 이외에 특별히 재산증식을 위한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로 인해 재산형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등으로 볼 때 도덕적 흠결은 없다고 보여진다.

또 인사청문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무부지사 예정자의 소통을 위한 노력과 업무추진에 대한 의지 등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지금까지 감귤산업 육성 등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했고 1차 산업 중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확인했다. 다만 그 외 분야인 즉 축산, 해양수산 등의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고 수립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김성언 예정자는 제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 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과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과 언론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정부 및 국회,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는 조합장으로서 3선을 거치며 성품, 재산증식, 주위 평판 등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으며 농정업무 등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했고 사)제주감귤연합회장시 제주지역의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활동 등 제주지역의 농업발전에 공헌한 것은 인정된다.

인사청문회 중 도지사가 1차산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게 부여한다고 하지만 소관 업무인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을 검증한 결과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급변하는 1차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제주도와 직접적 관련 사항 등을 통해 확인했을 때, 1차산업 대응을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인 정무적 업무에 관한 기본사항과 의회, 언론 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정부 및 국회,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검증한 결과 행정경험 및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정무부지사예정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결과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는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함께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부적격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상정한다.

한편 제주도 정무부지사에 대한 부적격의견의 인사청문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원희룡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