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업 사장들의 잇따른 사익추구행위와 노골적인 정치 행보로 인해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집권여당이 내부의 정치적 변화와 개혁을 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이 청와대에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 한국도로공사 이강래사장의 경우 가로등 사업에 동생 기업이 핵심부품을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경우는 지난해 말, 농어촌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난 최규성 전 사장의 경우와 거의 닮은 꼴을 보인다.
실제로 최규성 전 사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고 불과 두 달여만에 공사조직을 태양광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농어촌공사의 연간 전체 예산의 두배에 육박하는 7조원 이상의 거액이 투자되는 태양광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프레시안의 취재 결과 최 전사장은 지난 2016년 5월 설립한 태양광관련 사업체(Y법인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기 4개월여 전인 2017년 10월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돼 있었다.
이처럼 최규성 전사장이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태양광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는 점과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을 앞두고 대표이사를 사임하긴 했지만, 자신의 측근과 아들이 사내이사로 등재시킨 점 등은 최 사장이 공사 사장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었다.
이밖에 공기업 사장에 재직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연하게 '정치행보'에 관심을 두다가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진공 이상직 사장과 최근 기부금 문제가 불거진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북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임성진 교수는 "이처럼 일부 공기업사장들이 국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다가 국가사업은 물론 조직의 발전을 후퇴시키고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사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집권여당이 내부적으로 변화하거나 개혁을 추구해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촛불정국에서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으면서 스스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이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구 정치인들이 대선 때 선거를 도운 보은형식으로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으로 임용되면서 다음 총선에 유력정치인으로 되살아 나고 전문경영보다는 총선정국에만 행보를 맞추다가 그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공기업 사장은 물론이고 그들의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공기업 감사 역시 낙하산으로 임용되면서 감시기능은 이미 상실됐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온갖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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