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입법 관건으로 떠오른 '국회의원 10% 증원'

심상정 "가장 바람직한 방안…변수는 민주당 의지"

공직선거법 개정의 '뇌관'으로 떠오른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한 달 앞두고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심 대표는 27일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는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다.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5일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이를 위해 비례대표 확대 및 의원정수 확대(10% 이내) 방안 등을 논의해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다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이 합의사항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심 대표의 논리다. 그는 "앞으로 (선거법 개정안의)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당연히 논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민주당이 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의원정수 확대가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게 변수다"라고 했다.

그동안 학계와 정치 전문가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의원정수 확대를 제안했지만, 국회를 불신하는 반대 여론과 한국당의 반발에 막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지난 4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도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부터 이 방안은 본회의 표결 시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의 '이탈표' 때문에 결국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통폐합되는 지역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지만, 여론의 거센 비판을 우려해 어느 당도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 못해왔다. 심 대표가 선거법 개정의 최대 난관인 의원 정수 확대 논의를 위한 물꼬를 뜨면서 이어질 여야 협상이 주목된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검찰개혁 제도화에 사활을 건 민주당으로서는 의원 정수 확대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처지다. 여야 4당 합의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검찰개혁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선거법을 조율하지 못하면 검찰개혁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야 4당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야당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민주당이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의원정수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지역구 축소폭을 줄이고 비례대표 확대폭도 줄이는 쪽으로 후퇴한 선거법 개정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당 자체조사를 통해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은 부모 특혜 찬스를 쓴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추후 전수조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 정식으로 검증 절차를 밟겠다"고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대학입시제도 정시 확대 방안에 대해선 "정시 비율 확대 자체가 교육 공정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며 "자칫 강남 특권교육의 회전문 개혁으로 비칠 수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밖에 "국민들은 조국 정국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과 정의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했고, 이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의당은 조국 정국 한복판에서 실망과 박탈감을 가졌던 모든 분들에게 철저한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소위 '데스노트' 발동을 유보해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진통을 겪은 정의당 상황을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