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민주당, 한나라당-자민련 "닮은 꼴"

경실련 정책비교, 우리당 "4년 중임제 개헌 검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4일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민주노동당 등 5개 주요정당의 정책을 비교평가한 자료를 발표했다.

***민노당과 한나라당은 상극**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탄핵정국이 이번 총선을 좌우하는 잣대로 떠오르면서 적어도 의미 있는 총선이 되려면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평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서둘러 주요정당의 정책비교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5개 정당에 6대 분야 1백19개의 정책 질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받은 답변 결과에 따르면,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과 민노당으로서 각각 70개 항목에서 일치해 59%의 일치도를 보였다.

정책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민노당과 한나라당으로 47개 39%였으며, 다음으로 민노당과 자민련이 48개 40%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친화도를 종합하면 자민련과 한나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민노당 순으로 분석됐고 특기할 만한 것은 민주당의 경우 열린우리당에 비해 정책적 스펙트럼이 넓게 나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노당과의 정책일치도가 59%이면서도 자민련과는 54%, 한나라당과 51%의 일치도를 보여 '지향성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열린우리당 "대선과 총선시기 일치, 대통령 4년 중임제 검토"**

경실련은 "종합적으로 볼 때 각 정당이 나름대로 이념적 성향이 드러나는 결과로 보여져 이번 총선에서 자기에게 맞는 정당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유권자의 관심이 크고 정당간 입장차가 큰 20여개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 조만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입장차가 큰 주요 정책 항목을 살펴보면 정치.사법.행정.지방자치 분야에서 내각제 전환에 자민련만 찬성하고, 다른 당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대통령 중임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민노당만 찬성하고, 열린우리당은 '대선과 총선 시기 일치 및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현재의 폭발적 지지도로 볼 때 거대여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입장은 총선후 예상되는 개헌 가능성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4년후 18대 총선과 대통령선거 실시시기가 불과 몇달 차이밖에 나지 않는만큼 현행 5년제인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치러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공개념 도입, 열린우리당 등 찬성**

경제 분야에서는 재벌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벌 친화적 성격을 보이면서도 대부분의 항목에 모호한 입장이나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 경실련은 "나쁘게 보면 무소신.무책임 하다고 할 수 있고 좋게 보면 내부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정책과 관려해 가장 차별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노동시간 또한 40시간보다 더욱 단축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민노당은 찬성 입장을 , 한나라당.자민련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사회 분야에서 호주제에 대해서는 자민련은 반대 입장, 한나라당은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에 대해서 자민련은 수월성을 강조한 교육정책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중간입장, 민노당은 강한 형평성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주장했다.

정보.인권 분야에서는 사형제도의 경우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폐지에 반대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만이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