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

박성미 의원 발의...표준보육료 인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높일 것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보육부문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제196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진규하)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박성미 의원이 발의해 지난 23일 제19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문은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만이 저출산과 보육환경 낙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급식비 기준을 현행 1745원에서 최소 1.5배(2618원) 인상할 것,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할 것, 표준보육료 인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일 것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비용이 올해 0세반 기준 22.4%가 인상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급식비는 보육아동 급식비 기준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기준은 11년째 멈춰 있다”고 지적하고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은 보육료는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킬수 있음으로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 보건복지부, 여수시 등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