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내년 고교무상급식 못한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 우선 배정"

대구시는 내년에도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권영진 대구시장이 24일 내년 예산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 세수 확보의 어려움을 예견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시장은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했다. 거기에 작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다. 내년도에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조금은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내년에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이날 권 시장은 “내년도 예산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 전반적인 지방경기 침체, 부동산경기, 기업경기 모두 정체다. 그에 따라 내년도 세수가 상당부분 감소된다. 그에 반해 정부의 복지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내년도 예산편성에 고민이 많다”며 말문을 열었다.

▲ 24일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 예산 편성 지침을 듣고 있다. ⓒ 대구시

지금 대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미뤄도 되는 사업을 구별해 지혜롭게 대응해야 될 때라고 강조한 권 시장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을 예산 편성 우선순위로 꼽았다.

권 시장은 "2021가스총회를 대비한 제2엑스코 전시장 건설에 3000억원이 집중 투입되야 한다. 7월엔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심 공원들이 해제되면 난개발 될 우려가 있다. 대구의 허파인 도심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어 “미래 신산업을 키우고 그 지역의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인재양성 사업인 ‘휴스타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된다. 이런 신규 사업들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업들이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내년은 이러한 예산사정을 감안 기존 사업들에 대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사업다이어트를 하고, 실적위주의 국비확보 관행으로 부터 탈피해 탄탄하고 치밀한 실행계획으로 대구의 미래와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하고는 “담당부서장들은 관련 단체, 시민들에게 대구시의 이러한 예산 사정을 잘 설명해 시민들이 이해하도록 하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