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유력시되는 특정 공공기관장에 대한 의전 예우 개선 방안이 관권선거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각 부서에 '전주시 의전 개선 방안'을 각종 행사에 적용해 나갈 것을 전달했다.
시가 마련한 '의전 개선 방안'에는 "최근 의전소홀로 행사의 격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지적 사례 및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해 의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문제점으로 시는 "현재 전주시 의전업무 매뉴얼에 따라 의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양한 현장사오항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특히 내빈 소개 누락, 격에 맞지 않은 인사의 인사말, 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보자의 소개(인사말) 압박 등 문제 발생"을 꼽았다.
그러나 시는 문제점에서 '공공기관 예우 기준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항목을 적용해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특히 이 항목에서 시는 '국민연금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라는 특정 공공기관을 명시하면서 이같은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시가 예우 기준 확립 필요로 하는 이들 기관의 수장은 내년 총선에 전주지역에 출마가 유력시되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데 관이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내년에 '전주 병' 지역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은 '전주 을' 지역으로 각각 출마가 유력한 상태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선과 본선에서 각각 낙선한 인사들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김승수 전주시장과 같은 당으로 총선 출마가 높은 인시들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의도적(?)으로 의전 개선 방안에 포함시켰다는 설왕설래가 시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전주시의 이같은 의전 개선 방안이 나오자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즉각 관권선거 획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며 선관위의 조사 필요성을 밝혔다.
민평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관권 불법 선거운동을 뛰어넘는 수준의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당은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일선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의 경우,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여·야 후보들에 대한 차별과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바짝 세웠다.
또 도당은 "전주시 의전 개선 방안을 보면 내빈 축사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비례 국회의원은 배제토록 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배우자 등이 대리 참석할 경우 원천적으로 소개 및 축사를 못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내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중진공 이사장에 대해서는 두 기관을 명시해 특별 예우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노골적인 관권선거로, 야당 인사들의 소개 기회를 박탈하고 더불어민주당 출마예상 후보를 돕기 위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관권선거이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공기관장의 예우 기준이 필요하더라도 두 기관 명칭을 노골적으로 의전 개선 방안에 명시한 것은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의전 개산 방안에 명시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전체를 의미했는데 오해를 받을 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전주시) 현장을 자주 찾아 해당 기관명을 포함하게 된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