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사실상 불가능"

박희정 시의원 시내버스 공영제 제안에 "장기적 관점에 검토될 사안"

▲시내버스 공영제를 제안하는 박희정 시의원 ⓒ포항시의회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시내버스의 공영제 도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공영제 도입이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박희정 포항시의원(민주당 효곡·대이동)은 24일 제26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 시내버스 보조금이 200억 시대가 열렸다"며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검토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는 민간영역 보조사업이 아닌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진입해 있고 손실 보전방식으로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보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시점에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를 강조했다.

이에 이강덕 시장은 "공영제는 노선조정, 서비스개선 등이 용이하고 수익과 비수익노선의 동등한 서비스가 재공되는 장점에도 근로자의 공무원화 요구 등으로 막대한 재정부담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경우 세종시가 교통공단을 설립해 공영제를,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와 특별시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지출이 3.5배, 대구는 2.3배로 늘어났다"고 비교했다.

또 "포항시는 2017년부터 노선개편 작업으로 120개 노선, 270대로 노선을 확정해 내년 5월~7월경 시행을 앞둔 시점에 공영제는 근본적인 틀이 바뀌는 것으로 이는 향후 정부정책과 시민공감대 형성 후 검토될 장기적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강덕 시장은 적자노선 공영제 도입과 노선개편 시 증차되는 전기버스의 공영제 도입 제안에 대해서도 현재 흑자노선 실상과 전기버스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포항시 시내버스 노선 109개 노선 가운데 흑자노선은 105번 1개 노선으로 나머지 108개 노선을 재정지원을 해야만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노선개편 시 외곽 거점지역에서 각 마을까지의 지선노선은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전환해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박희정 의원의 제안이 일부 절충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