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언론사에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 기능을 강화해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성 답변을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사 가짜뉴스 처벌촉구 청원'에 대해 24일 이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26일 '언론사의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한 달간 22만 9202명이 서명해 청와대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동의를 넘었다.
청원자는 청원글 게시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하고도 무차별적인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개인에 한하지 않고 최근 일본과의 무역갈등에서도 수많은 친일적 행태와 상대국에 이로운 가짜뉴스로 우리국민의 내부동요를 꾀하기도 한다"고 문제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는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사회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각계의 우려가 매우 깊다"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가에선, 가짜뉴스, 즉 '페이크 뉴스(fake news)'란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 즉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이라는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독일과 EU 사례를 통한 규제 사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도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접속 차단 등 시정 방안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방법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속한 확산 및 유포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팩트체크 기능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언론사 본연의 임무인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사 등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도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중의 하나"라면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본 청원을 계기로 하여 언론사,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의 생산, 유통의 주체들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또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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