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치안악화로 이라크 파병지 변경"

국방부 "한-미 합의했다", 파병반대 목소리 거세질 듯

당초 파병지역으로 결정됐던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지역의 치안상황 악화로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주둔지역이 바뀌게 됐으며 이에 따라 파병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이라크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저항세력의 공격과 테러로 치안상황이 악화된데 따른 결과로 이로써 파병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도 안이하게 사태에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한-미, 키르쿠크 치안악화로 파병지역 변경 합의”**

국방부 남대연 대변인은 19일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양국은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지역으로 선정되었던 키르쿠크주의 치안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파병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라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의 파병 기본원칙에 부합될 수 있는 책임지역을 재검토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19일 귀국해 자세한 사항을 설명할 예정인 김장수 합참 작전본부장과 황의돈 자이툰부대 사단장은 16일 바그다드에서 리카도 산체스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관과 만나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남대연 대변인에 따르면 파병지역이 변경된 이유는 미군측이 키르쿠크지역의 악화되고 있는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세작전의 불가피성을 제기하면서, 일정 규모의 미군이 키르쿠크주내에 잔류하여 한국군 전술통제하에 안정화 작전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이는 정부의 파병기본원칙과 추가파병관련 국회동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제안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파병지역의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파병안에 따르면 한국군은 독자적인 책임지역에서 한국군 단독의 작전지휘체제를 유지하여 평화재건임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다른 파병지역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여러 곳을 제안하면 한국정부가 이를 고려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다른 파병지역에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6월말 스페인이 철군하게 되는 이라크 남부 나자프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파병일정 차질. 키르쿠크 지원 약속 추후 논란될 듯 **

파병지역이 원점에서 재검토됨에 따라 파병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 대변인은 “다른 파병지역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으며 키르루크를 제외한 이라크 전지역을 대상으로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추가 협의 과정 기간에 대해서는 남 대변인은 “속단할 수는 없지만 2주내외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파병 지역을 선정한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파병 지역 정보 수집과 미군과의 주둔지협의를 다시 해야 하기에 파병 시점은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국방부는 4월 7일 선발대를 파병하고 4월 말에는 본대를 파병한다는 일정을 준비해왔으나 추후 협의 과정에 따라서는 6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장갑차 등은 선적을 끝낸 상태라 파병관련 물자와 교육 등 전반적인 파병일정 재검토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정부로서는 키르쿠크 지역에 대한 파병을 염두에 두고 국제적으로도 키르쿠크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고 친화움직임의 일환으로 키르쿠크 지역 주지사등 주요 인사들의 방한도 진행했었기에 이에 대한 현지 반응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남대변인은 “파병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범정부차원에서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했다.

***파병하고도 美로부터 불만들을 수도, 파병반대 목소리도 거세질 듯 **

한편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가운데 누가 먼저 다른 지역 주둔을 제안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남대변인은 이와 관련 “실무차원의 제기를 미국이 먼저 했고 김장수 작전본부장이 이를 공식 확인했으며 양국이 논의해서 합의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만일 한국측이 먼저 제안했다면 파병일정 지연으로 파병하고서도 미국으로부터 불만을 듣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측의 공동주둔 방침을 언제 파악했는지에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키르쿠크 지역의 미군 교체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정세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는 국방부로서는 미군의 공동주둔 요구에 대해 제때에 파악했냐는 비판의 목소리다.

게다가 당초 키르쿠크 지역으로 결정될 당시부터 이미 유전지역인 키르쿠크 지역의 치안악화와 종족간 갈등, 저항세력의 공세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군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으나 이제야 위험을 인식한 데 대해서도 국방부는 강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이번 파병지역 재검토는 이라크 현지의 치안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 자인한 셈이어서 파병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파병반대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라크 침공 1주년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반전집회가 예정돼 있고 한국도 테러공격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 파병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정부는 파병 반대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도 파병을 하는 이유로 키르쿠크 지역의 경제적 이득을 내세운 바도 있어 이에 대해 추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