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성실한 채무자의 '연체이자 탕감' 추진

1차로 신용불량자 1백80만명 구제 목표

3백8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배드뱅크(Bad Bank)' 프로그램의 윤곽이 공개됐다.

***총채무원금 5천만원 미만 6개월 이상 연체 채무 대상**

17일 LG투자증권 국민은행 조흥은행 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삼성카드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배드뱅크 설립 운영위원회가 발표한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에 따르면, 배드뱅크 출범시기는 5월 중순이며 지원대상은 배드뱅크 설립 계획이 발표된 지난 3월10일 기준으로 총 채무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이고 그중에 6개월 이상 연체 채무가 포함된 다중채무자들이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신용불량자들은 3개월로 예정된 신청기간에 총 채무원금 중 정상채무와 담보채무를 제외한 연체 채무의 원금 중 3% 정도만 내고 신청하는 즉시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된다. 배드뱅크의 대출로 일단 연체채무가 상환되기 때문이다. 신청자는 이후 최장 8년까지 연 5~6%대 저금리로 배드뱅크의 대출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정상채무와 담보 채무는 이같은 채무 조정혜택에서 제외된다.

최소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 계획을 이행할 경우 무이자 상환 또는 원금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되고 있다.

지원 대상 인원은 지난 1월31일 현재 1백79만3천명선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해당 채무액은 28조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 채무원금이 5천만원 이상인 고액 다중 채무자들은 배드뱅크가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신용불량자 급증에 따른 숫자줄이기 대책" 지적도**

이번 구상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다. 배드뱅크 이용자가 분할 상환 기간 중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그동안 감면받은 이자를 다시 물리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17% 안팎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서는 채권추심도 한층 강화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들의 상환기록 및 연체 기록 등 신용정보의 관리를 한층 강화해 전 금융기관에 배드뱅크 대출기록을 공유키로 했다.

그러나 분할 상환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을 수 있는 성실한 채무자가 어느 정도나 될 지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용불량자가 1월말 현재 3백77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16.5%에 달하고 1년 사이에 1백3만명 (37%)이나 늘어나는 등 그대로 두면 상반기 중 신용불량자가 4백만명이 넘어선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둔 졸속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신청 즉시 신용불량자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는 신용불량자 숫자라도 일단 줄이자는 고육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 자문사인 LG투자증권 용원형 상무는 17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3개월 이상의 연체없이 성실하게 갚아나갈 신용불량자들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라면서 "배드뱅크 프로그램에서도 실패하는 채무자가 양산될 경우의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청 즉시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된 채무자가 다시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되는지는 아직 논의중이지만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