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한.일 FTA 무용론' 제기

KIET, "한국만 일방적으로 시장 내줄 위험"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현재 진행중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한일 FTA는 내년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이미 작년 12월과 올 2월 두 차례 정부간 협상이 진행된 상태이며, 우리 정부는 내년중 반드시 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일 수출품목 대부분이 이미 저관세**

산업연구원은 9일 '한.일 FTA체결이 중소기업 대(對)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대일 수출품 대부분이 (한일 FTA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수년내에 무관세 또는 1% 미만 관세만 물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효과가 사라져 관세 측면에서는 한.일 FTA 무용론까지 대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일 수출 품목의 대부분이 이미 저(低)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에서 1% 미만의 낮은 관세를 무는 품목의 수출 비중은 2000년 49.2%에서 2002년 56.3%로 7.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5%이상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출비중은 같은 기간 31.7%에서 23.1%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한.일 교역구조를 감안할 때 양국간 FTA 체결은 "대일 수입 증대->국내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및 하청 중소기업 공동화->중소기업 매출 감소 및 도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일 FTA는 '중국 위협' 대비한 공동 기술개발,기술도입 수단돼야"**

때문에 보고서는 "중국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일 양국간 무역관계만을 생각해 FTA를 체결하면 일본 기업에 일방적으로 국내시장만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기존의 산업경쟁력 차이로 인해 한.일 FTA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면서"한일 FTA가 수출증대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공동 기술개발,기술도입 등의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동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한 한일 FTA 협상은 한중일 FTA나 한중 FTA 체결 이후로 미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