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기관 이용진료도 빈익빈 부익부...저-고소득층, 의료 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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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용과 진료에 있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의원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보험료분위별 종별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 및 의료 미이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1분위) 진료인원은 지난 2014년 1107만 8367명에서 지난 해 1054만 6117명으로 5년간 4.8% 감소했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5분위) 진료인원은 2014년 2391만 6451명에서 지난 해 2909만 1979명으로 21.6% 증가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의료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지난 해 동안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의료 미이용자도 237만 5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적용인구 3846만 9000명 가운데 6.2%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도별 전체 의료 미이용률은 지난 2014년 7.1%, 2015년 7.1%, 2016년 6.8%, 2017년 6.5%, 2018년 6.2%로 감소세를 보였다.

보험료분위별 의료 미이용률은 보험료 하위 20%(1분위)의 의료 미이용율은 지난 2014년 8.6%(46만 8000명), 2015년 8.7%(47만 8000명), 2016년 8.4%(46만 4000명), 2017년 8.1%(45만 7000명), 2018년 8%(45만 1000명)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료 상위 20%(5분위)의 의료 미이용률에서는 2014년 5.6%(57만 8000명), 2015년 5.6%(58만 7000명), 2016년 5.3%(56만 명), 2017년 4.9%(52만 9000명), 2018년 4.6%(48만 9000명)으로 저소득층 8%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들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 및 보장성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