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두고 한지붕 두 목소리 민주당 왜 이러나?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 " 상포특혜는 가짜뉴스 , 감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 "

이상우 의원, '도시기반시설 담보 위한 안전장치 미흡' 웅천특위 연계한 또다른 의혹 제기

전남 여수 상포지구의 특혜시비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와 함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한지붕내에 두개의 목소리를 내면서 진실공방이 점입가경 (漸入佳境)이다.

진실공방의 이면에는 현 더불어 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있다.

▲ 16일 오후 전창곤의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10분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진규하)

주 전시장은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결과로, 여수시 권한인 상포지구 도시기반시설 인허가권이 도로 이관되는 위법이 초래되었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잘못이 있다”며 측근들을 동원해 가짜뉴스 대책반까지 만들어 대응해 오고 있다.

더욱이 주전시장의 최측근들은 "감사원 결과를 왜곡한 카드뉴스와 방송보도를 짜집기 편집하여 SNS 상에 유포하는 등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여수시 의회 내에서도 10분발언을 통해 주 전 시장을 변론하고 나서면서 일부 의원들간 갈등의 골이 패이고 있다.

실제로 16일 열린 여수시의회 제 196회 임시회에서 전창곤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 보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이 23장이나 되는 감사원 보고서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위법, 특혜 운운하면서 주철현 전 시장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 전시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고도로 숙련된 감사원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1년 동안 감사한 결과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감사결과를 부정했다.

“상포지구와 관련된 감사보고서에는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다소 무리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전남도와 협의없이 준공인가 조건을 변경했다’고 지적한 감사결과를 예로 들기도 했으며 “여수시에 있는 권한을 도와 협의하라는 말도 안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번엔 이상우 의원이 10분발언을 통해 "지도자가 되어 많은 사람과 일을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 의원은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고 전제한뒤 전남도와 협의없이 준공인가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 준 점 등을 지적한 감사원의 주요 감사 결과들을 정리해 발언했다.

또, 최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당시 담당 공무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이미 시청내부에서 조차도 투기 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안전장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수시가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담보 조치를 태만함으로써 1천여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했고, 이 피해자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수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따졌다.

▲ 16일 열린 196회 임시회에서 이상우 의원이 10분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진규하)

또한 “여수시가 손해배상에 패소했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및 부당이익 환수 청구 계획은 있는지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2018년 초에 상포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담당국장이신 조모국장은 MBC [갑론을박] 방송 출연을 통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의 시세차익이 195억 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했고 여수시 집행부는 [돌산상포지구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의 시세차익이 7억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도시기반시설을 할 것이란 사실을 기정사실화 한바 있는데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지난해 3월 폐업을 했다"고 폭로했다.

또,이의원은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폐업한 이후 각종 지방세 4억 여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어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상포지구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 있단 말이냐"며 "집행부는 이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의원은 "2016년 8월1일 상포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하면서 성토는 가능하게 했는데 2016년 7월부터 한화건설이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이 현장에서 나오는 510,000 m³의 흙을 상포지구에 붓겟다고 여수시에 신고를 했으나 현재 그 흙은 상포지구에 없다"며 10월21일 현안 업무보고 시 한화건설이 어떻게 해서 상포지구를 사토장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는지 와 그 흙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웅천지구와 연계한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