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탄광이 출수피해 때문에 직권폐광이 불가피해졌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휴광에 들어갔던 강원 태백시 삼수동 ㈜태백광업이 휴광 1년 넘기면서 정부의 직권폐광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태백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근 폐광탄광의 출수피해로 인한 채탄량 급감 등으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말 휴광한 태백광업에 대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직권폐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폐광은 사실상 폐광이나 휴광인 탄광의 광업주가 행방불명되거나 연락두절 등일 경우 종업원 보호와 유명무실한 탄광정리를 위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권폐광 절차가 진행되면 종업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태백광업은 지난해 30억 원 안팎에 달하는 40여 명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광업주가 지급은커녕 전 재산 압류와 투병 등으로 해결하지 못하자 지난해 9월 말 휴광 처리했다.
지난 1995년 4월 개광한 태백광업은 2010년까지 400명의 광부들이 연간 20만 톤이 넘는 무연탄을 생산하던 알짜배기 탄광으로 탄탄한 재력을 자랑했다.
태백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난 2012년까지 태백광업 대표는 상공회의소 상임의원을 지낼 정도로 지역의 재력가였다”며 “출수피해와 소송과정에서 광업주는 건강도 망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을 보면 폐광촌의 현실과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출수피해가 없던 2012년 태백광업은 220여 명의 광부들이 15만 톤의 무연탄을 캤으나 출수피해가 심해지면서 2017년에는 60여 명의 광부들이 3만 톤 생산에 그쳤고 2018년에는 40명으로 급감했다.
태백광업은 출수피해를 방지해 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광해공단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국내 최고의 대형 로펌에 의뢰해 정부를 상대로 침수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침수피해를 입증할 자료나 전문가들의 출수피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대형 로펌만 믿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과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모조리 패소하면서 태백광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태백광업의 전직 간부 A씨는 “인근 폐광탄광의 출수피해로 채탄이 불가능해지면서 태백광업은 경영난이 가중됐다”며 “이후 무조건 승소한다는 주변의 말만 믿고 소송했다가 패소하면서 광업주는 건강도 망치고 빚더미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또 그는 “소송 과정에 광업주는 직원들 급여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이어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소송이 끝나면 잘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며 “탄광으로 부를 쌓던 광업주가 탄광 때문에 전 재산 압류에 생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광해공단 관계자는 “태백광업은 광업주가 연락두절 상태로 문을 닫은 지 1년이 지나 직권폐광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올해 안에 직권폐광 절차를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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