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노동부, 현대중 등 합동 실태조사

IMF사태후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만연

고 박일수씨 분신자살을 계기로 불거진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가 합동으로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업체들의 사내 하도급과 불법 파견근로 등에 대해 대대적 실태조사에 착수, IMF사태후 조선업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공정위-노동부 "현대중 등 대형조선소 실태 합동조사"**

공정위와 노동부는 8일 대형 조선업체와 사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주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불법 파견근로을 비롯한 부당 근로계약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STX조선, 신아㈜, 대선조선 등 9개 대형 조선업체와 이들 업체와 사내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1백개 업체를 합해 1백9개 업체다.

공정위와 노동부에 따르면, 9개 대형 조선업체에서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아 이들 업체의 사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른바 사내 하도급업체는 지난해 말 현재 5백3개이며 근로자는 9개 조선업체 전체 근로자의 42.2%인 2만7천9백63명으로 사내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는 지난 99년에 비해 125%나 급증했다.

공정위와 노동부는 이번 특별 점검에서 대형 조선업체들의 불법 파견근로제와 위장 하도급 여부를 비롯, 근로계약의 적정성과 준수 여부, 조선업체와 하도급업체간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의 차이, 비용 부담 전가를 위한 부당 하도급 계약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선업계, 비정규직 파별 무법지대**

정부의 이같은 합동조사는 고 박일수씨 분신을 계기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형 조선업체의 비정규직 급증 및 차별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1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사측이 제공한 자료와 하청노동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현중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하청기업 소속 노동자로 드러났다.

사측에 따르면, 2004년 1월말 현재 직영 노동자의 숫자는 2만3백40명, 사내하청기업 소속 노동자의 숫자는 1백50여개 내외 업체에 1만9백75명이 현중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다. 이는 사무기술직 8천6백86명을 제외할 경우 생산기술직은 1만1천6백54명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전체 생산물량 중 최소 50%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측은 또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 필요 인원을 상정, 일의 물량에 따라 사내 하청기업에 배정되는 양(단가-작업 계약을 의미)에 변동이 있고 그 결과 사내하청기업 소속 노동자 숫자도 변동한다"고 말해, 호황기에는 하청노동자 비율이 더욱 늘어남을 시사했다.

사측은 또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하청노동자의 비율이 삼성조선 36:64, 대우조선해양 42:58, 한진 40:60으로 현중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 설명, 다른 중공업의 경우는 하청노동자 비중이 더 높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