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5개항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청와대가 답할때 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것이라고 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제주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3년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임에도 그간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제주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검찰은 물론이고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어 전 국토가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국토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금 3천만 평에 이르는 곶자왈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됐고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썪어가고 있으며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아무런 정화 과정도 없이 제주의 청정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과 다름없는 맹목적인 개발주의에 사로 잡혀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채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무수한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확인되면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아달라"고 호소 했다.
제주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여 주민들의 저항과 여론에 밀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해명은커녕 더 큰 문제와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또한 "국토부가 2015년 당시 세계3대 공항설계전문회사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현 제주공항의 관제·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활주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도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2018년 5월에서야 공개해 3년 반 동안 은폐했다"며 국토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제주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미래 항공수요 예측 자체가 2014년 조사 당시보다 연간 5백만 명 가까이 줄어들어 현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당연한데도 오히려 국토부는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제시한 제주공항 활용방안을 검증조차 거부한 채 5조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가며 제2공항 건설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작태를 납득할수없다"고 비난했다.
또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환경부의 보완의견을 불과 한달 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내밀며 환경부의 의견을 묵살해 대형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를 자행하며 제2공항 건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9월 초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공군기지의 명칭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으며 내년 예산에 국방부 공군본부에 의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방안에 대한 조사 용역 예산이 반영되면서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제주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최근 모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찬반을 떠나 도민공론화를 실시하라는 의견이 70% 이상이며 공무원들조차도 과반수 이상이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어 결국 제주도의회에서 도민공론화 안건을 본회의 에 상정한 결과 가결처리 됐음에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국토부는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제주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5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 ▲환경부는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칙대로 철저하게 검토하라!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보장하고 결과를 존중하라!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라! ▲제주공항 활용방안 등 검토위에서 제기된 쟁점과 의혹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을 실시하라! 며 생태, 평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제주도를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연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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