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개성공단 생산, 내년 상반기 1백만평 입주"

8차 경협위 7개항 합의, 경의선 도로 합의 못봐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 1만평 시범단지의 상반기중 조성 완료 및 기업입주, 1단계 1백만평의 내부기반시설 건설 적극 추진 및 내년부터 단계적 기업 입주 등의 7개항에 합의하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일정표를 잡고서 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2차 6자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끝남에 따라 핵문제 부담을 벗고서 회담에 임할 수 있게 돼 남북 경제협력사안에 논의를 집중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협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개성공단 구체적 시간표 마련, 올 하반기 시범단지서 생산시작**

남북이 개성공단 조성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공단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처음 마련됐으며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범단지에서 상품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1백만평에의 공장 입주도 공사완료 후 입주 방식이 아니라 공사 진척에 따라 입주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보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개성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공단 조성에 필수적인 전력과 통신 등과 관련해서는 입주자들이 남측과 북측의 전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제공키로 합의했으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들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을 제정 공포하고 공업지구 관리기관 구성 및 운영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점을 3월중으로 못박아 사업의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 수방사업 일정에도 합의**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 교환 방식으로 채택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고질적인 경기 북부 지역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임진강에 대한 남북 양측의 협력이 도모될 전망이다.

우선 남북 양측은 4월부터 현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각기 3개월간 단독조사를 실시한 뒤 자료를 교환해 조사 필요지점을 확정하고 15명 내외로 구성된 조사단을 통해 공동조사를 7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을 둘러싸고는 이견이 있었으나 임진강의 흐름에 따라 상류인 북측지역으로부터 하류지역인 남측지역 순으로 하게 됐고 조사를 마치면 홍수예보시설 설치, 묘목 제공 등의 수방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번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합의는 단순히 수해방지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임진강이 군사분계선을 따라 흐르는 강이라는 점에서 공동조사나 공동수방사업의 과정에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더욱 주목된다.

***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통해 민간차원 경제협력 활성화될 듯**

이번 회담에서는 또 올해 상반기안으로 개성공단에 직접거래 확대 등을 위한 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개성공단 개발사무소와 동시에 개설되도록 협의절차를 밟아 운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남측 사업자들은 북측과의 교역 파트너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중소기업들은 북측과의 직접적인 접촉 고리를 찾지 못해 중국으로 나가 북측 사업 파트너와 연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무소 구성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아 앞으로 민간 경협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 도로 연결사업에는 구체적 합의 못봐**

하지만 상반기중 개통을 희망해왔던 경의선 도로 연결사업은 북측이 기술적 ,물리적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개통시점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도로포장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개통합의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북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6월말까지는 포장완료를 강조한 바 있고 북측도 열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후 협의 여하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면적인 개통은 아니더라도 남북 양측은 올해안에 1차적으로 경의선 개성-문산 사이, 동해선 온정리-저진 사이의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동해선 도로 포장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의 개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분계역사 등을 위한 설계 및 기자재 제공에 협력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남북 양측은 합의하기도 했다.

***9차 남북경협위 오는 6월 실시**

이밖에 남북 양측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 계획을 빠른 시일안에 확정하고 원활한 투자와 개발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위 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남측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세계관광기구(WTO)와 금호엔지니어링 등에 용역을 주어 특구계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북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경제시찰단과 관련해서는 차후 합의하는데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기로 하자고 원칙적인 합의만을 도출했으며 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3차 청산결제실무협의는 3월 중순 파주에서, 남북철도.도로 연결실무협의회 4차 회의와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3차회의는 3월 하순 개성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