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예산 배정은 우리가, 집행은 타부처가"

정통부 등 반발 예상, 실현 가능성 미지수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취임이후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을 모색해 왔던 과기부의 방안이 대략 윤곽을 나타냈다.

과기부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실질적 조정ㆍ배분 기능을 갖되, 집행업무는 가급적 담당 부처로 넘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대통령)을 겸임해,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ㆍ조정ㆍ평가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과기부, "심판 역할만 할 것"**

과기부는 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산업육성, 인력양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과기부 기능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석식 과기부 기획관리실장이 발표할 '과기부 기능 개편 방향'에 따르면,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획ㆍ조정ㆍ평가 업무에 주력하는 대신 집행업무는 관련 부처로 이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적 중요성에 비해 투자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개발이나 특정부처에서 담당하기 부적절한 대형 복합 연구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창출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관련부처로 이관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또 이와 관련해 장관을 부총리와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과위 부위원장으로 해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범부처적 기획ㆍ조정ㆍ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과기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명칭의 경우 '미래혁신부' 등으로 변경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을 담당하는 부처로서의 입지를 굳힐 계획이다.

그 동안 과학기술 관련 업무가 과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 산재해 있어, 끊임없이 중복 투자 시비가 이는 등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조정을 해오면서도 특정연구사업비 1조원이나 기금으로 운영되는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을 해오는 등 '심판'과 '선수'의 역할을 동시에 맡아와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BTㆍNT 연구개발-과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담당부처 논란**

이밖에 과기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BT(생명공학).NT(나노기술) 분야 연구개발 담당부처, ▲과학기술계 출연연연구기관 육성업무 담당부처, ▲국가기술자격제도 소관부처, ▲국가 표준업무 및 특허업무 소관 부처 등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경제ㆍ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BT, NT의 경우 현재 초기단계에 있고 다수부처에 관련되기 때문에 과기부가 기반구축 차원에서 더 강화해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과, 산업적 응용에 관련되는 부처별로 나누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도 과기부로 모으는 안과 현행대로 국무조정실에게 계속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분야별 소관부처로 분산하는 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과기부는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국가표준업무, 특허청을 노동부와 산자부 등에서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런 과기부의 시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아 현실화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구개발의 경우에도 BT, NT 등 소위 핵심사업은 계속 집행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 여전히 '선수' 역할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있지 못한 데다, 이들 사업의 핵심권한인 예산의 조정ㆍ배분 기능을 포함해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기술자격제도, 국가표준업무, 특허업무 등을 관련 부처들이 순순히 내놓을 리 없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과연 '과기부로 이런 업무가 집중됐을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팽배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