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새만금개발, 두 집 살림 속 '티격태격'(?)...'개발청-개발공사' 엇박자 경고

사진왼쪽부터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새만금개발청 김현숙 청장 ⓒ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DB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간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에 대한 쓴소리가 국감장에 울려퍼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5일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을 실시한 가운데 개발청과 개발공사간 업무 협조갈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주승용(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개발청과 개발공사간 협조가 잘 되냐"면서 포문을 열었다.

주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지지부진해 온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특별법에 의해 개발공사가 만들어 졌는데 개발청장과 개발공사 사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을 겪게 되면 새만금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따끔한 질책을 가했다.

이은권(자유한국당, 대전 중구) 의원 역시 두 기관의 끈끈한 협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청과 개발공사 사이에 업무중복과 혼선을 겪으면서 갈등을 빚는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뒤 "단일 체계인 개발청을 두고 왜 개발공사를 만들었냐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두 기관의 갈등 여부를 비롯해 이날 국감장에서는 수질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새만금의 수질상태가 현재 4등급으로 그동안 4조 원을 퍼부었는데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다시 나빠지고 있는데도 새만금청은 수질문제는 환경부 소관이라며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는 지역은 동서고속도로를 비롯해 신항만과 철도가 거쳐 가는 교통요충지인데도 그 곳에 태양광시설을 해야 하냐"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용호(무소속, 전북 남원·순창·임실) 은 "새만금태양광사업이 당초 발표에 비해 일자리창출은 빈약한 반면에 추후에 발생할 28만여 톤의 이르는 폐태양광 패널로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크다"면서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환경문제가 생기면 나중에는 재앙이 된다면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