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이 관리감독기관인 농식품부 및 산림청보다 훨씬 많은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사용(직원 1인당 평균)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물 쓰듯 해 ‘황제직장’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경조사비 규제(5만원)에 어긋나는 20만원 이상 ‘통큰’ 지출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가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임업진흥원 법인카드사용액은 2015년 4억3300만원에서 지난해 7억9800만원으로 무려 84.3%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기관장 법인카드 사용액은 51.6%, 임원 법인카드사용액은 3.4배 증가 했으며 또한 부서장 등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사용액은 83.9% 증가했다.
임업진흥원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와 산림청보다 법인카드가 과다하게 많을 뿐 아니라 1인당 평균 사용액도 높았다.
직원 1인당 법인카드 보유개수는 2018년 기준 농식품부는 8.3명 당 1개꼴, 산림청은 5명당 법인카드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산림청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임업진흥원의 경우, 1.7명당 1개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업진흥원의 1인당 법인카드 보유 비율은 농식품부보다 5배 가량 높은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법인카드 1인 평균 사용액으로 2018년 농식품부 법인카드 1인 평균 사용액은 64만원, 산림청은 121만원인 반면 임업진흥원 1인 평균 법인카드 사용액은 3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업진흥원의 1인당 법인카드 사용액은 농식품부의 5.4배, 산림청의 2.8배에 달했다.
임업진흥원은 경조사비 지출관련 행안부 회계집행 기준도 무시했는데 최근 4년간 업진흥원장의 20만원 이상 ‘통큰’ 경조사비 지출은 7건, 10만원 이상 경조사비 지출은 1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경조사비를 건넨 대상도 전⋅현직 원장 등 대부분이 산림청 직원이나 산림청 소속기관 관계자들인 것으로 파악돼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임업진흥원 전,현직 원장이 산림청 출신이라서 이 기관이 산림청 간부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자리라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원장이 산림청 출신이라서 원장과 임업진흥원을 ‘캐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김종회의원은 “지난 3년동안 임가소득은 불과 13% 증가했는데 임업진흥원 법인카드사용액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84.3%나 급증했다”며 “일반인에게 이름도 생소한 임업진흥원이 ‘숨겨진 황제직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업진흥원의 방만하고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착수와 개선이 요구된다”며 “감사를 언제 진행할 것인지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15년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개소, ’16년 녹색사업단 합병에 따른 법정사업 확대로 조직 및 예산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에 따라, 법정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법인카드 사용량 및 사용금액이 증가한 것이지, 방만 경영으로 인한 사용량 및 사용금액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법인카드(클린카드)의 사용은 회의비, 여비(교통비, 숙박비) 등 사업성 경비 지출의 부정수급 및 사적인 사용을 원천 차단을 하기 위해 오히려 권장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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