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북, 원문정보공개제도 효과 곤두박질...2건중 1건 공개안해

11일, 송하진전북도지사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최인 기자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 실현을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원문정보공개제도가 전북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새 전북의 원문정보공개율이 곤두박질쳤다.

지난 2016년 전북의 원문정보공개율은 81.6%. 이는 전국 평균인 73.4%보다 8.2%포인트 높았고, 17개 시·도 중에서 5번째로 높은 기록였다.

그러나 지난 2017년에는 공개율이 76.5%로 하락했고, 지난 해에는 62.8%까지 떨어져 전국 평균인 76.2%보다 10.4%포인트 낮았다. 순위도 17개 시·도 중에서 12위로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의 공개율은 49.5%로 더욱 심각했다.

2건 중 1건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17개 시·도의 공개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져 순위는 12위로 변동이 없지만, 지난 2016년 5위에서 12위까지 떨어질 정도로 공개가 줄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난해 공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43.7%의 진안으로, 올해 상반기 전북도청의 공개율보다 낮았다. 다음으로는 무주 47.9%, 남원 48.8%, 군산 53.5%, 완주 53.8% 순이었다.

공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전주(68.6%) 였고, 뒤이어 정읍(68.2%), 김제(64.6%), 고창(63.8%), 부안(63%)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더 많은 도민에게 열린 전북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투명한 행정 추진에 전북이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