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우편요금 추가 인상되면 농업전문지들 살아남기 힘들어져"

농협․한농연·전농·생활개선회·지도자회 등 생산자단체 긴장

▲ ⓒ김현권 의원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5월 우편요금인상에 이어 내년부터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축소에 나서면 농협,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생산자단체들이 운영하는 전문지를 비롯한 농업언론이 집단 고사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450억원이란 우편수지 적자를 기록한 우정사업본부는 올 5월 우편요금을 5g부터 50g까지 중량별로 50원가량 인상에 이어, 내년부터 일간지에 68%~85%, 주간지에 64%를 적용했던 우편요금 감액률을 5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회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이 농민신문을 비롯한 국내 7개 농업전문언론을 상대로 우정사업본부의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내 주요 농업전문언론 피해예상액을 조사결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에 따라 연간 83억원이 넘는 추가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 5월 1일 우편요금 인상으로 농민신문 연간 9억원, 축산신문 4400만원, 농업인신문. 농촌여성신문이 각 5000만원, 한국농정신문은 2530만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

추가로 우편요금 감액률을 축소할 경우 농업전문언론들은 구독료를 올리고 발행부수, 발행횟수축소를 고려하게 되면 농어촌 알 권리 보장과 농어업 정보제공이라는 농업전문언론들의 공익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농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농업인신문, 농촌여성신문 등은 농협, 한농연, 전농, 농촌지도자중앙회, 생활개선회 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농업전문언론의 경영 악화가 생산자단체 활동 위축으로 이어 질수도 있다.

한농연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농어민신문은 신문판매 수익의 37.9%가 한농연 도․시·군 연합회 운영비로 쓰이고 있어 경영악화로 이어지면 한농연 지역 조직의 운영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관측이다.

최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정사업본부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고 감액률이 덜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생산자단체들은 성명발표를 통해 “우정사업본부의 악성 적자는 우편요금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 지원을 늘려서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사회 약자인 농어민의 권익 대변하는 농어업 전문지들의 도미노 폐간 사태는 취약한 의료, 복지, 교육, 생활, 안전, 문화에 이어, 정보격차까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현권 의원은 “일반 국민을 100을 할 때에 농어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9.8로 장애인과 저소득층보다 낮은 상태에서 인쇄매체의 위축은 농어민의 정보습득을 가로막는 사회 문제를 낳을 수 밖에 없다”며,“전국 단위 대표 농어민 생산자단체들이 농어업전문언론을 운영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농업전문언론의 위축은 농어촌의 활기를 떨어뜨는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맏형 격인 농협을 중심으로 여러 농어민단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다른 산업분야 전문언론들과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 고 말했다.